기사입력 2008-04-23 19:56 |최종수정2008-04-23 22:11
주요 온라인사이트가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두고 있어,
회원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온라인사이트 63곳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20개 사이트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스팸이나 전화홍보(텔레마케팅)가 급증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며
“일부 사이트는 카드번호와 거래정보, 보험계약 내용 및 사고관련 정보, 거래실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제공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고 덧붙였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 이용 목적, 제공 정보의 항목,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뮤직온, LG파워콤'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약관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별도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수십개 제휴사와 수천개 유통망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생명'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이용약관에는 설명이 돼 있으나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있어 위반사례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꺼번에 받는 곳은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제주항공, CJ몰, H몰, KTF, KTF도시락' 등 8곳이었다.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곳은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신세계몰, 인터파크, CGV, GS e숍, KT메가패스' 등
7곳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며
“이는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과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들어 낸 합작품” 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는 다음 주 중 형사고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 ··· Bsubctg2=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경실련)
업종
업체명
동의여부
가입여부
상업적활용
위반여부
이동통신
LGT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
KTF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SKT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
초고속 인터넷
하나로통신
가입자에 한해 회원가입
KT메가패스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LG파워콤
이용약관
․
활용
위반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몰
절차구분
가능
활용
․
신세계몰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옥션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인터파크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CJ mall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G마켓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
GSeshop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H mall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기타
도시락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멜론
일괄처리
불가능
미활용
․
뮤직온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싸이월드
일괄처리
불가능
미활용
․
CGV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증권
대우증권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증권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생명보험
금호생명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동부생명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생명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항공사
제주항공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 일괄처리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 내용을 일괄 동의 처리.
※ 절차구분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절차가 구분되어 동의여부 처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이용약관만 동의.
글 PMP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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